어떤 입장이신가요?
입장에 따라 필요한 조력이 다릅니다.
- 피의자·피고인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수사 개시부터 판결 확정 이후까지, 변호인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 01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02수사 단계 조력
- 03검찰 처분 및 기소 대응
- 04공판 단계 조력
- 05판결 후 조력
- 피해자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소·신고 이후 수사, 공판을 거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 01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02수사 단계 조력
- 03검찰 처분 및 불복 대응
- 04공판 단계 조력
- 05판결 후 조력 및 피해 회복
결과로 살펴보는 형사 사건.
형사 사례 16건 모두 보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
수사 개시부터 판결 확정 이후까지, 변호인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의뢰인 접견을 통한 사건 경위·혐의사실 청취 및 쟁점 정리
- 적용 법조, 죄명, 법정형 및 예상 처분 방향 검토
- 진술 내용의 일관성·증거관계 사전 점검
- 체포·구속 여부, 수사기관 및 진행 단계 확인
- 국선·사선 여부 확인 및 선임계 제출
- 의뢰인 접견을 통한 사건 경위·혐의사실 청취 및 쟁점 정리
- 적용 법조, 죄명, 법정형 및 예상 처분 방향 검토
- 진술 내용의 일관성·증거관계 사전 점검
- 체포·구속 여부, 수사기관 및 진행 단계 확인
- 국선·사선 여부 확인 및 선임계 제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구속·미성년·70세 이상 고령·심신장애 의심·중형 사건 등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으며,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은 이후 공판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분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출석 일자는 수사기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혐의로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함께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며,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상담 신청전화·카카오톡·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 02상담 접수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 03담당 변호사 확인배정된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시는 길지하철 2·3호선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가장 깊이 듣고 가장 끝까지 싸웁니다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상담 내용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