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법무법인 법신이 진행한 사건 유형과 결과를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업무 분야로 돌아가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송달 하자 소명으로 집행유예 중 재범에도 벌금형 선고
자백·수사협조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방 목적·공연성 부존재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
범행 경위와 유사 재판례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료법인 실체·자금흐름 소명으로 항소심 무죄 유지
도급인·발주자 구별 법리로 주의의무 부존재 소명, 불송치 결정
기수 공소사실 배척으로 미수만 인정, 집행유예 선고
표시 업무 주체·고의 부존재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
양육 사정 소명과 공탁으로 벌금형 선고
피해자 진술 탄핵과 투자수익금 입증으로 무죄 확정
채권자 관여 입증과 구성요건 반박으로 전부 혐의없음 처분
피해 회복 소명으로 구속영장 기각,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함
사업 준비 실체와 자금 사용처를 입증하여 1심 실형을 뒤집고 무죄 확정
위반 면적 세분과 전력 태양 대비 소명으로 항소심 일부 형 면제 및 집행유예 선고
범행 인정 전환과 경위·유사 판결례 소명으로 항소심 징역 1년에서 8월로 감형
파산재단과의 화해 약정·처벌불원서 확보로 정상참작감경, 집행유예 선고
*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