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 아래 사례는 서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처리사례로 순차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 무면허운전
벌금형선행 판결 송달 하자 소명으로 집행유예 중 재범에도 실형 면제
형사 / 도박개장
집행유예자백·수사협조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실형 면제
형사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비방 목적 부존재·공연성 결여 소명으로 혐의없음
형사 / 성착취물소지등
불기소(혐의없음)성착취물 해당성·고의 부존재 소명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대리운전 지연 등 범행 경위 소명과 유사 재판례 비교 자료 제출로 실형 회피
형사 / 의료법위반
무죄(항소기각)의료법인 실체와 자금흐름 소명, 변경된 대법원 법리 대응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유지
성범죄 / 강제추행
벌금형신체 상태 입증과 피해자 합의로 실형 면제
성범죄 / 허위영상물반포등
벌금형가담 경위 소명으로 취업제한 완화
학교폭력·소년범죄
기소유예온라인에서 구입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되판 혐의로 수사를 받은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해당 영상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대형 디지털 성범죄에서 촬영된 성착취물로 확인돼 사안의 무게가 예상보다 컸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과 반성·재발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민사 / 손해배상
(전부)승소직접손해·임무해태·공동불법행위 불성립 소명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
전부 승소임대차 관계 종료 후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입증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사
의뢰인 측 재산분할 인정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꼼꼼히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상속 /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 전부 인정재산 특정을 위한 절차적 수단 활용과 협의 시점 포착으로 화해권고결정 조기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