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황에 맞는 조력 절차를 확인하세요.
-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조력 절차
사건 접수 이후 수사, 공판을 거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 01초기 상담 및 사건 접수
- 02수사 단계 조력
- 03기소·공판 단계 조력
- 04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 05사후관리 및 2차 피해 방지
- 피의자
성범죄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조력 절차
수사 개시부터 판결 확정 이후까지, 변호인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 01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02수사 단계 조력
- 03기소 여부 및 공판 준비
- 04공판 대응
- 05판결 후 대응
결과로 살펴보는 성범죄 사건.
성범죄 사례 6건 모두 보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
사건 접수 이후 수사, 공판을 거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거치는 5단계 실무 절차
초기 상담 및 사건 접수
- 피해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진단서, 문자·통화 기록, CCTV, 목격자 등) 확인
- 형사고소 진행 여부와 신체감정 필요성 등 대응 방향 설정
-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지원기관 연계
-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여부 확인
- 피해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진단서, 문자·통화 기록, CCTV, 목격자 등) 확인
- 형사고소 진행 여부와 신체감정 필요성 등 대응 방향 설정
-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지원기관 연계
-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여부 확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나이·심신 상태와 관계없이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 참여는 물론 배상명령·신변보호 신청까지 대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분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세요. 의도와 달리 회유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등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한 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벌금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죄명과 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지고,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메시지,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변호사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증거로 남긴 뒤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상담 신청전화·카카오톡·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 02상담 접수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 03담당 변호사 확인배정된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시는 길지하철 2·3호선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가장 깊이 듣고 가장 끝까지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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