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법무법인 법신이 진행한 사건 유형과 결과를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업무 분야로 돌아가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비교집단 동일성을 반박하여 차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
근로자 과실과 설비 소유 구조를 입증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성립
*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