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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조력 절차를 확인하세요.
- 부당해고 ·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력 절차 (근로자 측)
해고 통보 이후 증거 확보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문·판정, 불복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근로자 조력 절차 보기 - 부당해고 · 사용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절차 (사용자 측)
사전 예방을 위한 인사규정 정비부터 구제신청 대응, 심문·판정, 재심·행정소송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사용자 조력 절차 보기 - 임금체불 대응
임금체불 대응 조력 절차 (근로자 측)
체불액 산정부터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민사소송·강제집행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임금체불 대응 조력 절차 보기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력 절차 (피해 근로자 측)
피해 사실 정리부터 회사 신고, 조사 과정 대응,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및 병행 대응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근로자 조력 절차 보기 -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 절차 (사용자 측)
신고 접수 이후 조사 준비, 사실확인 조사, 조치 결정, 후속 분쟁 대응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사용자 조력 절차 보기 - 산업재해 보상 청구
산업재해 보상 청구 조력 절차 (근로자 측)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부터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시 불복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산업재해 보상 청구 조력 절차 보기
결과로 살펴보는 노동 사건.
노동 사례 3건 모두 보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
해고 통보 이후 증거 확보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문·판정, 불복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초기 상담 및 증거 확보
- 해고 경위 청취 및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확인(구제신청 기산일)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해고통보 문자·이메일·메신저 기록 수집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1차 법률 검토
- 해고 경위 청취 및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확인(구제신청 기산일)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해고통보 문자·이메일·메신저 기록 수집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1차 법률 검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무료 권리구제 대리(변호사·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신의 변호사.
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노동 분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장 깊이 듣고 가장 끝까지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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