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법무법인 법신이 진행한 사건 유형과 결과를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업무 분야로 돌아가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과 산정 기준 다툼으로 1심 3억 원대 후반을 1억 원대 초반으로 감액
등기상 지위와 실질 권한의 차이를 입증하여 이사 책임 배척 확정
장부 신빙성과 형사기록으로 부당 정산 주장 전부 배척
제조상 하자를 입증하여 2억 원 청구 대부분 기각 및 반소 인용
계약금 성격·이행거절 요건 반박으로 원금 감액, 장기 무이자 분할 조정 성립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이전을 관철하여 소취하로 종결
*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