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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고문·자문
기업 법무를 위한 변호인 조력 절차
일회성 사건 대응이 아닌, 기업과 함께 지속되는 상시 자문 관계입니다. 최초 온보딩 이후에는 예방·자문·점검이 순환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별도 트랙에서 대응한 뒤 다시 순환 구조로 복귀합니다.
일반 고문·자문 조력 절차 보기 - 인수·합병(M&A)
인수·합병(M&A) 자문 절차
거래구조 설계부터 클로징 이후 통합까지, 하나의 거래(deal)를 완결짓기 위한 6단계 실무 절차
인수·합병(M&A) 조력 절차 보기 - 스타트업 투자유치
스타트업 투자유치 자문 절차
투자 유치를 앞둔 회사의 사전 정비부터 텀시트 협상, 투자계약 체결과 클로징 이후 관리까지의 5단계 실무 절차
스타트업 투자유치 조력 절차 보기 - 노동분쟁(부당해고 등) 대응
노동분쟁(부당해고 등) 사용자측 대응 절차
취업규칙 정비를 통한 사전 예방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재심·행정소송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노동분쟁(부당해고 등) 대응 조력 절차 보기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 절차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 확보부터 침해 모니터링, 경고 및 보전처분, 소송 대응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조력 절차 보기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절차
공문 수령 직후의 초기 대응부터 자료·진술 대응, 심의 단계 의견 개진, 처분 결과 불복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조력 절차 보기
결과로 살펴보는 기업 법무 사건.
기업 법무 사례 6건 모두 보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
일회성 사건 대응이 아닌, 기업과 함께 지속되는 상시 자문 관계입니다. 최초 온보딩 이후에는 예방·자문·점검이 순환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별도 트랙에서 대응한 뒤 다시 순환 구조로 복귀합니다.
온보딩 및 자문 체계 구축
- 사업 분야, 조직 구조, 주요 거래 현황 및 법률문제 발생 이력 파악
- 자문 요청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 확정
- 업종별 핵심 법령(개인정보·전자상거래·하도급·공정거래 등) 식별
- 고문계약 또는 개별 자문 계약 체결(비밀유지의무·응답체계 포함)
- 내부 의사결정 라인 및 보고체계 확인
- 사업 분야, 조직 구조, 주요 거래 현황 및 법률문제 발생 이력 파악
- 자문 요청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 확정
- 업종별 핵심 법령(개인정보·전자상거래·하도급·공정거래 등) 식별
- 고문계약 또는 개별 자문 계약 체결(비밀유지의무·응답체계 포함)
- 내부 의사결정 라인 및 보고체계 확인
02~04단계는 계약 기간 동안 반복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05단계(분쟁·조사 대응)는 상시 발생하는 단계가 아니라, 순환 중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만 별도로 진행되는 분기 트랙이며, 대응이 종료되면 다시 02단계 순환으로 복귀합니다.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전 과정에 적용되며, 업종(플랫폼·제조업·투자유치 단계 등)에 따라 02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법령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 법무 분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금과 지급 조건, 손해배상 범위와 한도, 해지 사유,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시 관할 법원처럼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쉬운 조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과 주주간 계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 소송, 이사 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 청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 이메일, 저장장치 반출 기록 같은 증거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비밀유지 약정과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수시 자문, 정기 자문 등 형태를 정합니다. 필요한 업무 범위를 상담에서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상담 신청전화·카카오톡·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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