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상속, 감정이 아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양육권·재산분할부터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분쟁까지, 의뢰인의 삶의 관점에서 해결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황에 맞는 조력 절차를 확인하세요.
- 이혼·양육권
이혼(협의·재판상) 사건 조력 절차
협의이혼 시도부터 조정, 재판상 이혼 소송과 판결 확정 이후 집행까지의 6단계 실무 절차
이혼·양육권 조력 절차 보기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력 절차
안전 확보를 위한 초기 대응부터 보호명령 신청, 형사절차 및 이혼 등 가사절차 연계, 사후관리까지의 5단계 실무 절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력 절차 보기 - 성년후견
성년후견(후견인 선임) 조력 절차
본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를 판단하는 초기 상담부터 후견개시 심판, 후견 개시 이후 상시 조력까지의 4단계 실무 절차
성년후견 조력 절차 보기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분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분쟁 조력 절차
상속관계 파악부터 협의분할, 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집행까지의 5단계 실무 절차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분쟁 조력 절차 보기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조력 절차
채무초과 상속에 대응하기 위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절차 자체가 비교적 짧고 정형화되어 있어 3단계로 정리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조력 절차 보기
결과로 살펴보는 가사·상속 사건.
가사·상속 사례 2건 모두 보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
협의이혼 시도부터 조정, 재판상 이혼 소송과 판결 확정 이후 집행까지의 6단계 실무 절차
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 혼인관계 파탄 경위 청취 및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해당 여부 검토
- 부부 공동재산·특유재산 현황 및 미성년 자녀 현황 파악
- 협의이혼 가능성 우선 검토 및 예상 쟁점(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정리
- 위임장 및 선임계 제출
- 혼인관계 파탄 경위 청취 및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해당 여부 검토
- 부부 공동재산·특유재산 현황 및 미성년 자녀 현황 파악
- 협의이혼 가능성 우선 검토 및 예상 쟁점(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정리
- 위임장 및 선임계 제출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비로소 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판결 불복은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상속 분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후 따로 청구할 계획이라면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추심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있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상담 신청전화·카카오톡·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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