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법무법인 법신이 진행한 사건 유형과 결과를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업무 분야로 돌아가기*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임을 입증하여 상계 항변 배척, 전부승소
서명 진정성립과 보증 서면요건을 다투어 보증채무청구 기각
명의신탁은 인정되었으나 소멸시효 항변으로 청구 전부 기각
사서증서 인증과 인영 동일성에 따른 진정성립 추정 입증으로 전부승소 확정
계약 당사자 확정·비채변제 법리와 자금 흐름 추적으로 항소심 청구 전부 기각
보증 서면 요건과 서명 진정성립 입증책임 법리, 당일 행적 재구성으로 항소심 청구 기각
보험사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1심 패소를 뒤집고 보험금 지급 확정
진료기록감정과 설명의무 법리로 의사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등기상 이사의 실질 권한과 예견가능성 부존재를 입증하여 항소심 청구 전부 기각
이행거절 당사자 재구성과 예비적 주장으로 상대방 항소기각
총액계약 법리와 내부 정산자료로 추가공사비 청구 절반 배척
공탁금 지급을 준점유자 변제로 인정받아 추심금 청구 기각
* 사건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